[사설] (23일자) 차세대 성장산업 정하긴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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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년 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능형 로봇,미래형 자동차,차세대 이동통신 등 10대 산업,80여개 핵심과제가 공식 확정됐다.
정부는 이들 산업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견인차로 삼겠다는 전략이어서 앞으로 이 분야에 국가 역량이 집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 미래가 이 프로젝트의 성패에 달렸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앞으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사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확정된 분야를 보면 우리만 하겠다고 나선 것은 하나도 없다.
선진국 경쟁국 모두 선점경쟁에 나선 분야들이다.
분야를 제시한 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 어떤 전략으로 나갈지,어떤 분위기를 조성할지가 결국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각 부처가 앞다퉈 미래전략 품목들을 제시했지만 부처간 갈등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과 같은 일이 추진과정에서 재발돼서는 안된다.
청와대에서 열린 차세대 성장동력추진 보고대회에서 과기부·산자부·정통부장관 등이 돌아가며 추진전략을 보고했지만 관련부처가 협력해 집중을 해도 모자라는 것이 바로 차세대 성장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간 협력도 긴요하다.
정부가 연구개발예산을 차세대 성장분야에 집중한다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투자 없이 생산 수출 고용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이 적극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도 말했지만 차세대 성장동력은 기업이 얼마나 뛰느냐에 달렸다.
규제 때문에, 노사대립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떠나버린다면 성장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산자부가 차세대 성장분야에 대해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적용 배제 등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한 것은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규제개혁이 차세대 성장분야에만 국한돼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이제 남은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