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직원이 주택법규 해설서 발간..삼성물산 건설부문 송현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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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회사 직원이 복잡한 주택 관련 법규를 쉽게 풀어 쓴 책자를 내놨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의 송현진 과장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서'를 펴냈다.
이 책은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모호한 법 조항으로 건설·주택업 종사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와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모두 8백쪽 분량의 이 해설서는 △법제정 이유 △조문의견 △각종 서식 및 규정 △관련 지침 및 판례 △재건축사업 진행절차와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이 해설서는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관련 사업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조문별로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송 과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모호한 법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없어 일선 조합 및 건설사 사이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택관련 사업자 및 일반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10여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설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