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4일 예정에 없던 '김진표 부총리 취임 6개월,경제운용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놓았다. 김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취임초 경제불안을 씻고 경기안정을 이뤄냈으며 구조개혁과 투자 활성화로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보지 않아도 알 만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물론 이같은 자료가 나오게 된 배경엔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한 많은 언론 매체들이 노무현 정부 6개월에 대해 너무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재경부 내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언론이나 국민들보다 오히려 노 대통령의 '참여 정부'에 참고할 점이 많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구호경제'의 허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취임 6개월동안 주로 정부의 노동정책을 해명하느라 언론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경부가 내놓은 참고 자료에 따르면 김 부총리의 신문·방송 출연횟수(20회)의 35%(7회)는 파업관련 정부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기자간담회(12회)도 절반 가량(5회)이 이 때문에 열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부처 내에선 지지 세력인 노동 계층을 달래기 위해 '대화와 토론' 원칙이 강조됐지만 그럴 때마다 여론은 '법과 원칙'은 어디 갔느냐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동북아 경제중심 구축'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업들에 투자를 독려했지만 현장에서는 투자 의욕을 진작시키는 것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김 부총리의 입만 바쁘게 된 셈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월23일엔 하루 4회 방송 출연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최근 참여 정부의 '구호'는 계속 늘고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라는 슬로건이 추가됐다. 이를 위한 실천 계획으로 '10대 신(新)성장산업'도 확정됐다. 그러나 청년실업 증가,투자 공동화(空洞化) 현상이라는 현실 앞에 그런 현란한 구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의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주체들이 예측가능한 룰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제활성화의 답은 현란한 구호에 있지 않고 시장의 목소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박수진 경제부 정책팀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