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지난 6개월 꼴 되풀이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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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임기의 10분의 1이 경과한데 불과하므로 그 치적을 평가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치게 성급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최근의 국민적 지지도가 30∼40%대로 떨어져 그 수준이나 하락 속도가 다른 대통령에 비해 낮고 또 급격하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적다하기만도 어렵다.
우리는 "나는 히딩크 체질이어서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에 기대를 갖는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떨어지는 노 대통령 지지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그 역할을 제약하는 꼴이 되지 않을지,우려 또한 감추기 어렵다.
취임 6개월만에 반토막이 난 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무엇 때문인지는 새삼 따질 필요조차 없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올들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일자리를 구할 엄두가 나지 않아 구직 자체를 단념하고 있다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여건에서 대통령 인기가 올라간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현재의 경기상황은 단순한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는게 경제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참여정부에 대한 우려가 기업인들을 위축시키고, 그 친노조정책이 강성노조들의 기대를 부풀려 동시다발적인 과잉쟁의를 불렀기 때문에 경제를 환란이후 최악으로 몰고갔다는 지적을 과연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소득 2만달러시대'등 구체적 방법론도 없는 장밋빛 구호만으로는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
법과 원칙이 말로만 존재할 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과 파업의 릴레이가 빚어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6개월을 맞는 시점에서 참여정부는 이제 선택을 확실히 해야한다.
인기영합적인 온정주의로 갈 것이냐,아니면 질서와 신뢰 확립으로 경제를 살릴 것이냐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뒤쪽을 택하더라도 이를 기업이 믿지 않는한 별무효과인 것 또한 자명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분명해진다.
더이상 엉거주춤,행위가 말을 따르지 못하면 경제와 참여정부는 지난6개월을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