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수요나 경제성이 큰 지하철 및 전철사업을 외면하고 사업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이 25일 국회에 제출한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건교부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서울 지하철의 7호선 온수~부평, 8호선 암사~도농, 9호선 김포공항~일산 대곡, 6호선 신내~망우구간 등 지하철 연장사업과 판교신도시 관련 백궁~양재 지하철 경원선 철도연장사업이 '투자 1순위'로 분석됐다. 그러나 2001년 실제 사업을 선정하면서 당초 투자 2순위이던 수원~인원 구간이 사업대상으로 추가됐고 당초 투자 1순위사업 중에는 백궁~양재 사업만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제성을 무시한 사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편익과 교통량 처리능력이 큰 사업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 무리한 사업 추진 =건교부는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오는 2008년까지 3조2천6백억원을 마련키로 했으나 50∼60%만 조달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런데도 건교부는 연평균 9백68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지방 5대도시 광역교통 5개년계획'을 따로 수립했다. 감사원은 "건교부가 재원 조달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 탓에 수원∼인천 광역철도사업 등 17개 광역철도 및 도로사업이 최고 6년 가량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또 최근 10년간 기존 공사를 추진할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매년 33∼88건의 신규공사를 발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지자체와 손발 안맞아 중복투자 =전북 부안군은 2001년 7월 국도 30호선 진서읍 구간과 병행 노선인 용동선 확장 공사에 착공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이를 모른채 '진서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97년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1년 12월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업체가 교통량을 분석 중이던 2002년말 용동선 확장공사가 끝나 진서 우회도로는 필요없게 됐고 익산국토관리청은 용역비 4천6백만원만 날렸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