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태만 오죽했으면…" ‥ 모스크바市, 위성 감시시스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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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 당국이 시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인공위성 추적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BBC방송이 24일 보도했다.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을 막기 위해 3천5백만달러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공위성을 이용한 감시시스템을 금년 내 시험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미화원 전기수리공 배관공 등의 위치를 인공위성으로 추적,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리겠다는게 모스크바 당국의 구상이라고 BBC는 전했다.
시 공무원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응급 차량 등에 적용하면 안전과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주로 직원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BBC는 러시아에서 경찰국가식 통치가 막을 내린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파이프 누수, 퓨즈 고장 등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해묵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전 방식이 효율적이란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