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금융계좌 추적권을 5년 연장키로 하는 등 대기업들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 '공정위 조직이 너무 비대해진 결과'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러나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조장 행정을 하는 부처보다는 시장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 규율하는 공정위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업무영역을 더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내달초 취임 6개월을 맞는 강 위원장을 26일 집무실에서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 -최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금융계좌 추적권 시한 연장 등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적발된 부당내부거래의 87%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을 통해 이뤄졌다. 금융거래 정보 없이 어떻게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정직하라'고 말한 것은 특별히 어느 기업이나 개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재계와 솔직담백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출자규제를 어떻게 할지는 시장개혁 비전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에서 검토 중이다. 곧 확정지을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중ㆍ장기 과제로 반영하되 단기적으로 처리할 것이 있으면 개정안에 추가할 수도 있다."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주회사를 모델로 강조하는데 재계에서는 '소유지배구조에 정답이 있느냐'며 반론을 펴고 있다. "개혁의 핵심은 소유지배구조 현대화에 있다. 우리도 고민하고 기업도 고민하는 문제로 안다. 공정위는 기왕에 있는 지주회사제도를 손질해서 소유구조를 진화시켜 보자는 것이다. 그것(지주회사)이 아니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있으면 기업이 알아서 만들면 될 것이다." -정부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면서 해당 기업은 출자총액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는데 주무 장관으로서의 생각은. "올해 법 개정시 신산업 예외인정 문제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삼성 LG 등 6개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9월말이 돼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만 과거와 같은 조직적인 부당내부거래는 발견이 안된 것으로 안다. 대신 계열사간 자금과 상품 용역지원 등에서 부당거래 사실이 적잖이 발견된 것 같다. 지난 98년 이후 다섯차례 부당내부거래 조사 평균을 보면 적발 금액이 1천7백억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적발 금액이 과거 수준이나 그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처별로 내놓을 업무는 내놓으라고 했는데 공정위는 조직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조장 정책을 펴는 부처보다는 시장 잘못을 고치는 규제당국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예를 봐도 그렇다. 다만 그동안 공정위 업무 중에서 대기업 규제가 주요 분야였다면 앞으로는 경쟁 촉진과 소비자권익 신장 쪽으로 조직이 커질 것으로 본다." 대담=이학영 경제부장ㆍ정리=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