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만운영공사가 내년초 설립되고 해운업 육성을 위한 톤(t) 단위 세제도 내년 중 도입된다. 또 국제물류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물류기업 유치가 용이하도록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법이 통합된다. 정부는 27일 전남 광양시청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동북아 경제중심추진 국정과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북아 경제중심 로드맵 7대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추진 과제는 그동안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제시해 왔던 것으로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연도별 일정이 최종 매듭지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가 물류강국을 목표로 확정한 7대 추진과제는 △교통시설 투자배분 조정 △국제경쟁력을 가진 물류전문기업 육성 △물류거래 투명화 △물류인력 양성 △국제물류지원제도 개선과 물류기업 유치 △막힘 없고 서류 없는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동북아 철도망 구축 등이다.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는 먼저 교통시설의 투자예산을 조정해 항만과 철도 투자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군포 복합화물터미널을 19만평으로 확장하는 등 5대 복합화물터미널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전 평택 등 13개 유통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다. 국제적인 물류전문기업 육성 방안으로 △화물차 지입제를 폐지해 개별등록제를 올해중에 시행하며 △운송 거부와 같은 물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복귀명령제 도입 △컨테이너 수송차량 특별대책 등을 검토키로 했다. 거래 투명화 방침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구매 전용카드나 신용카드 결제를 확대하는 기업에는 사용량에 비례해 국가물류시설 사용에 우선권을 주고 물류정보망을 통한 사이버 거래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물류인력 양성을 위한 물류전문대학(원)과 국제물류지원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다국적 물류기업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물류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며 "광양에도 항만공사가 언젠가 설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전남지역 인사들과의 오찬에서도 "물류 중심지로서 광양을 큰 개념으로 하고 전남 동부 경제권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