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北 핵폐기 및 체제보장 문제놓고 격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베이징 6자회담'에 참석 중인 북한과 미국은 27일 오후 첫날 본회의가 끝난 뒤 양자대화를 가졌으나 북한의 핵폐기 및 체제보장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기조연설에 이어 양자대화에서도 북?미간 의견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한때 6자회담이 결렬 위기에까지 몰렸으나 양측 관계자들과 다른 회담 참여국의 중재로 28일 다시 북?미 양자 접촉을 갖기로 하는 선에서 매듭됐다고 회담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밝힌 핵관련 내용과 미국측의 체제보장 안을 놓고 양측의 감정이 매우 격앙됐었다"면서 "오후 회의에서 중국측 기조연설이 끝난 뒤 북한과 미국이 양자접촉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접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6자회담의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이번 회담의 향방도 고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외교 소식통은 "양측이 27일 회의에서 접점이 없었지만 28일 다시 만나 양자접촉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참가국들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6개국 모두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선 제각각의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준수를 요구했다.
또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특히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는 데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이 이른 시일내 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핵 포기를 완전히 이행한다면 북·미 수교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핵 포기 대가는 없다"는 원칙 하에 대북 체제 서면보장과 경제지원 등 구체적인 대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같은 '강경기조'는 북한과의 '기 싸움' 성격이 강하지만 한·미·일의 공조에 따른 전술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채찍',한국과 일본은 '당근'을 제시해 양동작전을 폄으로써 북한이 '시간벌기용'으로 회담을 낭비할 여지를 좁히면서도 북한을 협상국면으로 유도하는 이른바 '역할분담'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자국민 납북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 해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핵 폐기에 나선다면 대북경제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전환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불가침조약을 맺어 안전을 보장한다면 기존 핵활동 공개를 비롯해 핵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연설의 주조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국제 핵사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강요한다면 자위 차원에서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종전의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은 핵 폐기,미국은 대북 체제보장에 대해 성의 있는 조치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중도적'인 노선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