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급증하는 재정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크게 줄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8일 하반기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 "미국 등 선진국의 재정적자 확대는 '국채발행 증가→국채가격 하락→금리 상승→민간투자 위축→경기회복 부진'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재정적자 위험수위 넘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 재정 적자 규모가 4천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이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져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인 4천8백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으면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다고 말한다. 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조치와 대 테러전쟁 비용증가로 미 재정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하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올해 일본의 재정적자는 3천억달러로 GDP 대비 7.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회원국인 독일도 위험수위를 넘어 3.8%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개도국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는 연 8%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3천2백억위안(약 48조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홍콩 브라질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GDP의 5%선을 훌쩍 넘었다. ◆ 금리상승은 경기회복의 '암초'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적자는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허약하게 하는 '독약'이 된다.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 정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발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국채 공급이 늘면 '금리인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채권시장에서 신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투자수익률을 높여 줘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각국은 금리를 낮춰 소비를 촉진시켜야 할 상황인데, 국채발행 확대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정책상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JP모건은 올해 미국 등 주요 22개국의 국채발행 총액이 지난 해보다 25% 늘어난 2조1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국민연금 부채를 감안하면 불안감은 더욱 증폭된다"며 "각국 정부는 경기 회복과 함께 세금인상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