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임금 줄이면 처벌 ..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가 주5일 근무제를 법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상의 임금보전 규정에 대한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는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고 유권해석해 주목된다.

법제처는 31일 국회 법사위 민주당 천정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면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 부칙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임금이 떨어지면 사용자측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부칙에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등 사용자 일각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조항이 아니라 선언적인 규정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천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보호법이기 때문에 개정법 부칙도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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