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선안은 오는 4일로 예정된 노동분야 선진화를 위한 국정과제회의 때 공식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정부의 노동정책관련 철학과 방침은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에 맞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안이 나와도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의 검토,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이 필요해 법제화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이에 앞서 "노사정위가 올해중 여론을 수렴해 내년엔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선진위가 마련중인 개혁안 가운데 노사 양측이 합의하기 쉬운 내용부터 먼저 발표하고, 이후 노사정이 이 안으로 협의를 벌여 합의되면 합의되는 대로, 미합의되면 미합의된 대로 정부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 개혁안을 매듭지어가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사선진화위의 활동과 관련, "'두터운 책 한권' 분량"이라며 노사관계의 제반 문제점이 두루 포함된 방대한 내용이 검토됐음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청와대나 노동부가 개선안 초안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안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고,자칫 위원회의 공익위원 교수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그동안 개선안(내용)을 보자고 하지 않았다"며 "결국 국제기준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방문 이후 "노동제도와 관행뿐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성, 근로자의 권리ㆍ의무까지 국제적 기준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 등 노동조합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권한 강화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대기업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민주노총 등 전국적 조직을 갖춘 노동단체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제신문과의 회견에서 "금년말까지 노사정위원회의 정상가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