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은 한국 정부의 노동 정책이 이원적 접근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1일 JP는 상반기 경기침체기내 한국 노동시장 경직성이 되레 높아지며 실업률 상승이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 결성이 드센 노조는 침체기에도 긍정적 임금상승률을 누린 반면 비정규직 부문은 많은 일자리 상실을 겪었다고 비교했다. 기업들은 경기 회복을 점치면서도 신규 고용(=청년실업률에 악영향)을 주저하고 주로 비정규직을 통해 인건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면 분쟁 초기 신속한 해결이 단기 성장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모든 조건이 동일한다는 가정하에 고임금과 직업 안정성 증가 등 노조 편향적 파업결과가 소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단기 투자자들이 대부분인 증시에서도 파업초기 소음보다 결과 내용물에 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나친 양보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JP는 지적했다.즉 다른 노조 파업을 유도하거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해및 수출 경쟁력 약화 등. 반면 최근 파업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대기업노조에 집중되며 일반 여론 호응도가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불법파업 용인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구체적 예로 2차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이 지난 5월과 다르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가 노동시장 전체와 결성력이 뛰어난 노조 집단과 차별을 두는 "이원적(two-way)접근"으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물론 이원적 접근이 단기적으로 노조의 저항에 부딪치며 소음을 야기시킬 수 있으나 성공한다면 정규직 노동시장내 유연성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