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방 확대될 수밖에 없다" ‥ 허상만 농림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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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부문 협상과 관련, "농업의 개방폭이 어찌됐든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농업 분야는 앞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응해 우리 농업은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농산물의) 고품질화와 안전성 제고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민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쌀의 경우 6ha 규모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해 이들이 수확량의 절반을 맡게 하고 축산은 2만호의 농가가 전체 사육의 85%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미래를 위해 (방조제는) 일단 막아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지원키로 했으며 조만간 농가부채특별법, 삶의질 향상 특별법 등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장관은 이어 전체 예산의 10%를 농림 예산으로 배정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당장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등의 제정 과정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