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끝난 예산안 당정협의는 정부의 '한판승'으로 판가름났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예산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과도하게 예산을 늘릴 경우 물가상승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당초 정부안인 1백17조5천억원 수준에서 합의됐다. 예산안 당정협의는 정기국회 2∼3개월 전부터 실시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당이 신당문제로 내분에 휩싸이면서 정기국회 개회일이 돼서야 협의가 시작됐고,그나마 일정이 3일에 불과해 심도 있는 논의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번 협의에서 당은 △국방비를 GDP의 3%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도읍 육성에 5백억원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2조4천억원 추가 △정보기술(IT)산업 지원에 3백17억원 추가 반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첫 해부터 적자예산까지 짜가며 예산을 늘리기 힘들다고 주장,정부안을 고집했다. 민주당이 얻은 소득은 올해보다 6천1백억원 줄이기로 했던 농어민 지원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빈곤층 지원예산을 일부 늘린 것.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예산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려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았지만 균형예산 기조를 지키자는 정부의 의지를 존중했다"며 "당으로선 예산규모가 불만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당측이 생각했던 예산확충 계획을 모두 반영한다면 약 5조원의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재정부담 완화와 경제성장 여력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긴축예산을 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정부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