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005년 7월 완전 주5일제 ‥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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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가 오는 2005년 7월 본격 실시되고 이에 앞서 내년 7월부터 현재 월1회인 토요휴무가 월2회로 늘어난다.
또 이르면 2005년부터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근로자 1천명 이상인 사업장이 주5일제를 실시하는 내년 7월에 맞춰 주5일제 시범실시를 매달 두차례로 늘린 뒤 2005년 7월 본격 실시하는 '공무원 주5일제 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주5일제로 업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동절기(11월∼다음해 2월말) 동안 근무시간을 한시간 단축하던 제도를 내년 11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또 주5일제 시범실시 이후 보충 근무를 위해 월요일 업무시간을 한시간 늘린 규정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1천명 이상 직원을 둔 주요 공기업에 대해선 민간기업과 보조를 맞춰 내년 7월부터 주5일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ㆍ소방ㆍ국방ㆍ교정공무원과 2∼3교대 부서인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상황실 요원 등은 주5일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은 주5일제 수업과 맞물려 있어 교육인적자원부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행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각 지자체들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천1백30개 국가기관과 서울시 등 1백89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4월부터 주5일제 시범실시일인 매달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직원 교대와 격주 토요전일근무제를 섞어 시행 중이다.
행자부는 주5일제로 휴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식목일(4월5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휴일에서 제외될 또다른 기념일로는 '어린이날'(5월5일)이 유력하지만 아동관련 단체 등의 반대가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신정 휴일 1일, 설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등 명절 공휴일 7일 가운데 하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휴일 수는 빠르면 2005년 7월, 늦어도 2007년 7월까지는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