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대책 내용] 임대주택용지 공급價 낮춰

건교부가 3일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대책'은 장기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이미 1백%를 넘어섰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 가구의 23%(3백30만가구)에 이르는 등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 임대주택 장기로 전환

5년 공공임대가 사실상 폐지되는 대신 10년이상 장기로 전환된다.

따라서 앞으로 임대주택은 △주공과 지자체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30년)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장기 임대주택(10년이상) △재개발 아파트 단지 등에 들어서는 영구임대주택(50년)으로 나뉘게 된다.

◆ 민간 참여 인센티브 확대

민간 건설업체들의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택지지구 내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의 70∼95%에서 60∼85%로 10%포인트 낮아진다.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도 현행 20%(지방)∼30%(수도권ㆍ광역시)에서 평균 40%로 상향 조정되고 이곳에는 국민임대와 장기임대주택만 짓도록 제한된다.

따라서 5년 공공임대 주택은 이미 개발계획승인을 받은 택지지구 외에 더이상 추가 물량은 나오지 않게 된다.

◆ 신도시 추가 건설

장기 임대주택 공급 등에 필요한 택지확보를 위해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3∼4개의 신도시가 추가 건설된다.

건교부는 "추가 신도시 개발시기나 규모는 지역별 택지수급 상황이나 주택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지방대도시 주변에도 신도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주거환경 개선 지속 추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려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상시사업으로 전환돼 올 하반기중 4백30여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지구지정 등을 거쳐 2005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돼 오는 2009년까지 11만가구가 추가 개량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주택기금 금리도 현행 5.5%에서 3%로 대폭 낮추고 지구내 국공유지에는 소형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해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