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2조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키로 했다. 이럴 경우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49조원에서 51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더구나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국채 발행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공적자금 상환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2조원을 25년간 받아 공적자금 상환에 쓸 계획이었으나 내년의 어려운 예산 상황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받기 힘들게 됐다"며 내년 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일단 내년엔 국채를 추가 발행해 상환 일정을 맞추고 내년에 못 받은 2조원은 2005년이나 2006년에 단계적으로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공적자금 상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69조원의 공적자금 부실금액(2002년7월 현재가치 기준)중 49조원은 정부가 상환하고 나머지 20조원은 금융회사들로부터 특별 기여금을 받아 충당키로 했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