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치헌금 재개를 앞둔 니혼게이단렌이 정당 정책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요미우리신문이 4일 밝힌 니혼게이단렌의 '우선정책사항'은 세제개편과 사회보장 개혁 등 모두 10개 항목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소비세 인상 등 게이단렌이 정부에 요구해 온 직접 관심사는 물론 도시환경 에너지 지방자치제 활성화 등 정치 사회부문에 걸친 폭넓은 평가항목도 포함돼 있다. 특히 과학기술 진흥 및 지구온난화 방지 항목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방향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니혼게이단렌은 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확정,연내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평가를 완료해 내년 총선부터 기업들의 정치자금 제공을 중개할 계획이다. 게이단렌(니혼게이단렌의 전신)은 집권당인 자민당 등에 연간 1백억엔 이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해 왔으나,정경유착 비판이 집중된 지난 93년 단체 차원의 정치헌금을 중단했었다. 니혼게이단렌이 마련한 우선정책사항 최종안은 △경제회복·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혁 △미래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보장개혁 △민간의 활력을 끌어내기 위한 규제·행정개혁 △과학기술창조입국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에 중점을 둔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 추진 △종합적인 에너지 전략의 수립 및 추진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살린 고용형태 촉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 △지방자립 및 활성화를 위한 지자제 개혁 △글로벌경쟁 심화에 대응한 통상·투자전략 추진 등이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