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4세대 이동통신 정책 방향과 통신업계 구조조정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또 오는 2010년까지 5백Mbps∼1G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휴대인터넷 정책 논란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주파수는 현재 이미 확보된 2.3GHz대역의 1백MHz와 TDD대역 추가 주파수 50MHz를 포함,총 1백50MHz로 늘어난다.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는 통상 사업자당 40MHz 안팎의 주파수가 필요한 만큼 3개 업체에 충분히 주파수를 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KT 하나로통신 등 유선업체들은 추가 주파수 할당에 찬성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은 반대하고 있다. 유선업체들은 TDD대역을 무선업체에 주는 대신 상대적으로 주파수 특성이 좋은 2.3GHz대역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SK텔레콤은 국제적으로 TDD대역을 휴대인터넷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없는 만큼 2.3GHz대역에서 3개 사업자에게 각각 30MHz의 주파수를 할당하자고 주장했다. ◆KT 두루넷 인수 배제않아 진 장관은 "KT가 두루넷을 인수할 경우 독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정위에서 판단할 문제여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지만 KT가 두루넷 인수를 하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세기통신도 유찰이 지속되다 SK텔레콤이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전파사용료 차등부과와 관련,정통부는 "내년 예산 편성시 전파사용료 수입을 올해보다 더 늘려잡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료를 깎아주기 어렵다"고 말해 SK텔레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차세대 무선랜 및 4세대 이동통신 정보통신부는 무선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5GHz대역과 60GHz대역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5GHz대역에서의 무선랜은 누구라도 허가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해 기술개발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60GHz대역의 경우 방송 콘텐츠 전달에 적합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가정용 홈네트워크 용도로 적극 육성키로 했다. 무선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업자간 서비스 연동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윤진식·김남국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