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4일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보다는 투자세율을 공제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세율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법인세 인하가 투자증대와 연관이 있는지 검토해봤으나 투자와 연결이 안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장기적으로는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하지만 현재 세수 등 재정여건이 어려워 (법인세 인하는) 적절치 않다"며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들이 법인세를 내릴 때 뒤지지 않고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공제제도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