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5 집값안정 비상대책] 전문가 진단.. 단기적 투기억제 효과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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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9.5 대책"을 놓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급매물이 속출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타깃이 재건축 아파트에 한정돼 서울 강남권 집값 급등을 잡기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중.장기 대책으로는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이번 대책의 강도가 가장 세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이하 건설비율이 60% 이상으로 규제됨에 따라 앞으로 40평형대 이상 대형 평형대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의 경우 대형 평형대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돼 장기적으로는 값이 오르는 의외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원용범(대한주택공사 재건축컨설팅팀 부장)=이번 조치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값이 지나치게 뛴 상황에서 은행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추격매수에 나선 투자자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입주 때까지 5년 이상 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자칫하다간 단기투자자들이 재건축아파트 투매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구철(토코마 사장)=수요자들이 재건축아파트 대신 기존 아파트로 발길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엉뚱하게도 기존 아파트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기존 아파트값을 좇아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원상회복될지도 모른다.
◆김희선(부동산114 전무)=이번 대책이 재건축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은 그동안의 어떤 조치보다도 크다.
특히 사실상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지위(분양권) 양도금지 조치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도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번 대책으로 지금의 가격 상승세는 일단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종세분화 등을 통해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재건축단지의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는 데다 소형 평형으로 조정되면 분양가를 많이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이미 사업승인이 난 잠실 3,4단지,영동 주공,도곡 주공 등 저밀도 지구의 대형 평형들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다만 단지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특정 단지가 부각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주변의 나머지 단지들이 가격측면에서 해당 단지를 무조건 따라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