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은 교수, 지방재정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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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발령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되는 대목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와이프도 모른다" "22시에 KBS 생방송으로 발표한다"고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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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항공유 문제로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30일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논의한 결과 화재 사고에 따른 합동 감식 일정을 항공유 제거 여부를 결정한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다.해당 기관들은 합동 감식에서 화재가 시작된 지점과 원인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이를 진행하기 위해선 적재된 항공유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사고가 난 항공기 양쪽 날개에 4만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실려있고, 추가 화재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항철위는 이날 오후 김해공항에 도착한 프랑스 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뒤 항공유 제거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를 제작하고 설계한 국가는 사고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항공유를 빼지 않아도 된다면 오는 31일 합동 감식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만약 추가 사고 위험성으로 연료를 모두 빼내야 할 경우, 합동 감식은 최소 2∼3일가량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연료를 배출하기 위해 조작하는 스위치가 있는 항공기 조종실이 일부 소실됨에 따라 연료를 빼는데 시일은 더 걸릴 수도 있다.항철위는 펌프가 아닌 중력을 이용해 연료를 빼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연료 배출에 24시간 이상이 걸린다.앞서 합동 감식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이날 오전 위험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전 회의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현장 감식이 늦어지면서 경찰 수사 역시 덩달아 미뤄지게 됐다. 경찰은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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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로펌이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과 경영권 분쟁 증가에 힘입어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지난해 매출 1조5000억원(추정치)을 기록했다.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등의 합산 매출은 1조7936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전년보다 12.1% 증가했다. 2022년 5.5%, 2023년 3.4% 성장에 그친 5대 법무법인이 당초 예상과 달리 두 자릿수 고성장을 달성한 것이다.특히 광장은 2023년보다 10.4% 늘어난 4111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국내 법무법인 최초로 연 매출 4000억원 고지를 넘어섰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공정거래 규제 강화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며 “올해도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3918억원, 율촌과 세종은 각각 3709억원(12.9%), 3698억원(15.7%)의 매출을 거뒀다. 2500억원의 매출을 낸 화우는 6대 로펌 중 성장폭(20.1%)이 가장 컸다. '6兆 대어' 잡은 광장, 年매출 4000억 뚫었다화우 20% 증가, 톱6 중 최대…태평양·율촌·세종 일제히 선전5대 법무법인의 매출 증가율이 2023년 3.4%에서 지난해 12.1%로 큰 폭으로 뛴 것은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본격화한 데다 고려아연, 한미약품 등 대형 경영권 분쟁이 잇따른 영향이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이 급성장하면서 중위권 로펌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다. 구조조정·송무 증가가 성장 견인30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2023년 역성장하던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매출 4111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달성해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