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운송거부는 끝났지만 화물연대 파업 후유증 크다

화물연대 중앙지도부가 5일 파업 철회를 결정함에 따라 16일째 계속된 2차 운송거부 사태가 완전 종결됐다.

이에 따라 물류 시스템도 조만간 정상을 회복할 전망이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또 다시 벌어진 파업으로 부산항의 국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운송회사들이 복귀의사를 밝힌 차주를 모두 수용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재계약키로 한 데다 정부도 지난달 26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선 경유세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결정해 이에 반발하는 화물연대 회원들과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의 '항복'배경=화물연대가 그동안 주장했던 '컨테이너 부문과 시멘트 부문의 일괄타결 방침'을 철회하는 등 사실상 '백기 투항'을 하게 된 데는 지난 4일 컨테이너 위·수탁 지부의 업무 복귀 선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들의 복귀로 파업 효과가 급격히 떨어져 더 이상 물류를 볼모로 양보를 얻어내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잃을 게 없어진 정부와 운송회사는 '선복귀 후협상'원칙을 고수하며 이들을 계속 압박했고 결국 파업에 지친 화물연대 회원들 사이에 '계속 파업해 봤자 얻을 게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복귀쪽으로 급속히 선회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민과 기업들이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잘 인내해 줘 정부가 원칙대로 밀고 나갈 수 있었다"며 "결국 화물연대도 이처럼 보이지 않는 국민의 압력에 못 견디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되는 파업 후유증=일부 대형 운송사들의 '선별 재계약'방침은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대다수 운송사들은 "명분없는 파업으로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혔는데 어떻게 전부 다 받아주느냐"며 선별 재계약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부 운송사들은 복귀의사를 밝힌 위·수탁 차주들에 대한 분류작업을 끝내고 재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의 부두 운영사 등 화주들이 제기키로 한 운송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26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지난 5월 1차 파업 때 약속한 '경유세 올해 인상분 1백% 보전'방침을 철회키로 한 것도 화물연대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경유세 보조 중단 방침은 확고하다"며 "선별 재계약 및 손배소 문제는 전적으로 운송업체와 화물연대측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부산항 신뢰도 추락=화물연대 재파업이 남긴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국제적으로 '부산항은 불안한 항만'이란 인식이 확산됐다는 점이다.

중국 차이나시핑 등 일부 외국선사들이 1차 파업 뒤 떠난 여파로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지난해 세계 3위에서 5위로 밀려난 상태다.

최근 들어 다른 외국 선사들도 3개월 만에 벌어진 재파업에 실망해 환적항 이전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외국선사 관계자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 중인 신항만도 환적 화물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물류 대란은 없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지 않는 한 부산항 이탈 움직임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김태현·오상헌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