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企 인력구하기 '비상'.. 병역특례 2만명 필요한데 4천명만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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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기가 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이 4천명에 불과한데 이를 활용하겠다고 중소기업이 신청한 인원은 이의 4배인 2만여명(5천7백여개사)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 2001년 2만명에 달하던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지난해 1만7천명,올해 8천5백명,내년 4천명으로 줄이고 있는데다 2005년에는 배정을 아예 중단할 계획이어서 중소기업들이 인력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가 이같이 산업기능요원을 감축키로 한 것은 최근 병역자원인 20∼24세 성인남자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기협중앙회와 대한상의는 "주5일 근무제와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인력구하기가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중단할 경우 기업들의 인력난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이의 배정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업계의 건의에 대해 중기청은 "국방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산업요원을 계속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과 현장인력 지원을 위해 병역의무 대신 중소기업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약 7만6천명의 산업기능요원이 1만5천여개 중소기업에서 대체 복무 중이다.
중기청은 이날까지 접수된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해 오는 11월 말에 업체 및 배정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042)481-4394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