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448개 신청] (현황 및 전망) 관광ㆍ레저ㆍ산업클러스터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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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발전특구들이 지정되고 관련 규제들이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전국 2백34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을 받은 결과 1백89개 지자체에서 4백48개 특구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1개 기초지자체당 1.9개의 특구를 신청했다.
규제완화 요청 건수는 모두 3천3백29건에 달했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특구들 중에는 자동차부품산업(경남 양산시),종합산업연구개발(울산 북구),새만금물류(전북 김제시),안경산업(대구 북구) 등 경제와 직접 관련된 특구 뿐만 아니라 갯벌생태체험(충남 보령시),동굴(강원 삼척시),평화교류(강원 고성군),고지대 스포츠(강원 태백시),영어학교(경기 평택시),국토최남단청정(제주 남제주군),축구스포츠타운(경남 함양),보육시설(경북 구미시),관상어(충북 진천군) 등 분야가 다양했다.
재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지자체 단위로 특정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내년 5∼6월께 정식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김영동 재경부 경제정책 조정2과장은 "사업실현 가능성과 자금확보 계획,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다른 지자체와의 경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특구를 지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라 설치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주되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4백48개 특구 신청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관광이 1백33개(29.7%)로 가장 많았고 레저스포츠(68),산업클러스터(58),농림수산(55),문화(32)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경북이 65개 특구를 신청했으며 전남 55개,강원 48개,경기 45개 순이었다.
특구 지정을 위해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 규제는 토지이용 분야가 2천62건(61.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