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448개 신청] (이색특구) 영어학교 등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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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지역특구에는 주5일 근무시대를 겨냥한 관광ㆍ레저 분야의 특구 이외에도 교육, 의료서비스, 물류, 환경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이색특구들이 눈에 띈다.
주요 이색특구를 살펴본다.
◆ 영어학교 특구 (경기 평택시) =평택시는 외국의 대학 분교와 대학원, 연구소를 유치해 시 일대를 국내 최대의 영어학교 마을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존 지역 대학 및 국외 교육기관과 연계를 통해 학점인정, 교수진 교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주변 K-6, K-55 등 미군부대와의 교류를 통한 영어친숙도와 동북아 허브항으로 개발 중인 평택항 등의 입지 조건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는 지역특구 신청과 함께 △외국인 학생ㆍ교수 등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비영리법인의 학교설립 허용 △외국인학교 설립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
◆ 인삼 헬스케어 특구 (충남 금산군) =국내 인삼 생산의 80% 가량을 담당하는 금산군은 인삼을 테마로 한 대규모 건강휴양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계획안에는 한의약 건강ㆍ의료단지, 인삼ㆍ약초 거리 조성 등이 담겨져 있다.
벤처 중심의 농공단지 조성, 세계 인삼엑스포(EXPO) 개최 등 지역 특화 산물인 인삼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산군은 지역특구 조성을 위해 제약회사 등 관련단체의 인삼 농지소유 허용과 농가에서 종자를 생산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자동차 부품산업 특구 (경남 양산시) =양산시는 현대자동차(울산) GM대우(창원) 르노삼성(부산) 등 주요 자동차 공장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 자동차 부품산업 특구를 신청했다.
양산 지방공단 등 자동차부품 단지와 경남 기계 메카노벨트 등 기존 인프라를 발전시켜 자동차 부품 특화단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09년까지 1천1백40억원을 들여 동면 일대에 28만평 규모의 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각종 행위제한 적용 배제를 요청했다.
◆ 항공우주산업 및 테마관광특구 (전남 고흥군)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센터와 항공센터 건설 예정지역이라는 점을 이용한 경우다.
항공우주산업 집적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주변 관광지를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구는 크게 △나로도 관광개발지구(우주센터 우주체험관) △고흥만 산업개발지구(항공센터 경비행장) △관광림조성 등으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물 연면적 상향조정과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완화를 특구조성 조건으로 제시했다.
◆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 (강원 태백시) =서늘한 여름, 긴 겨울 등 각종 스포츠 훈련에 필요한 최적의 자연조건을 앞세워 훈련장 특구 신청에 나섰다.
시는 △고원 스포츠 타운 △고지대 훈련장 △오토레저 스포츠 △멀티 스포츠존 등 4개의 스포츠 훈련 집적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숙박시설, 교통망 구축 등 선수단 편의시설 확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 국토 최남단 청정특구 (제주 남제주군) =국토 최남단 섬인 천연보호구역 마라도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특구 지정을 신청한 사례다.
특구 지정과 함께 환경 관련법 개정을 통해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겠다는 취지다.
남제주군은 우선 마라도를 전국에서 유일한 자동차 없는 섬으로 조성하고 무공해 발전시설,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등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남제주군은 특구 내 건축 및 형질 변경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차량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