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5차 각료회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성과를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다. 뉴라운드가 예정대로 내후년부터 발효하자면 이번 회의에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미국과 EU가 농업분야에 대한 타협안을 이끌어 낸데 이어 이달 초에는 최빈국 기준에도 합의하는 등 주요 쟁점들이 잇따라 타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내년말로 쌀시장 개방 유예기간이 끝나는 우리로선 최대 현안은 농산물시장 개방에서 예외를 인정 받는 개발도상국 대우를 계속 누릴 수 있느냐는 것인데 전망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만일 DDA협상이 타결되고 개도국 지위를 연장 받지 못할 경우 오는 2005년부터는 쌀을 비롯한 국내 농산물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이 불가피해진다. 게다가 관세상한제까지 도입되면 더욱 충격이 클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국내 농가가 받을 엄청난 피해와 그로 인한 정치·사회적 파장을 감안하면,개도국 대우를 받기 위해 정부가 국제공조를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노력을 기울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설사 이번에 개도국 대우를 받는데 성공한다 해도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정부와 농업계는 국내농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서둘러야 옳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 이후 10년의 유예기한이 다 지나도록 농업의 경쟁력은 별로 나아진게 없어 더욱 그렇다. 같은 맥락에서 농민단체들도 집단행동으로 시장개방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해선 결코 안될 것이다. 최근 쌀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부분적으로 휴경보상제를 시행하는 등 개선조치가 이뤄졌지만 이 정도로는 개방파고를 헤쳐가기엔 역부족이다.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처지에 자유무역 확대를 반대할 명분과 실익이 없는 만큼,국내 농업계도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해 생존전략을 세워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