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이 한국 제품을 겨냥한 수입 규제와 관세 인상을 잇따라 추진,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8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휴대폰에 쿼터제를 적용해 수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현지 조립(KDㆍ녹다운)용 자동차 부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 조치는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KD 부품에 대한 관세를 수입차와 동일하게 부과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수입차에 34.2∼4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차 부품에 대해서는 평균 1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같은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현대ㆍ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현지 조립 완성차의 원가가 1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여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ㆍ기아자동차는 엔진부품 트랜스미션 등 주요 부품 공장을 현지에 건설 중이나 완공은 200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중국이 수입쿼터제를 실시, 수입 물량을 지금의 20% 수준으로 줄이려고 하는 휴대폰도 전체 수입물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산 제품의 피해가 가장 클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수입쿼터를 국가별로 할당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반덤핑 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은 97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모두 19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였다. 이는 같은 기간 실시한 총 24건의 조사중 79.1%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 당국이 무역수지 관리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는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지난해 2백37억달러였으며 올해는 3백50억달러로 중국이 최대 수출 시장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지난 7월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월간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조일훈ㆍ김병일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