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 강타] 정부, 긴급대책 착수 .. 2차추경 검토

정부는 13일 고건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상황과 복구대책을 점검하고 전력 도로 철도 통신 상수도 등의 신속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예비비를 투입키로 했다.

또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어닥친 태풍이 4분기 경제운용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되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키로 했다.

정치권도 추경편성과 재해지역선포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수해 종합대책

고 총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와 정확한 피해조사"라며 "국민의 필수생활과 직결된 기능들을 금명간 복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세금납부를 늦춰주고 보증기관을 통해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우대금리로 복구자금을 대출해줄 계획이다.

또 피해 가구에 대해선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파손된 주택의 복구자금 대출 보증을 서주고 생활자금도 2천만원까지 싼 이자로 대출해준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도로 상.하수도 하천 응급복구,건교부는 고속도로 철도 복구와 귀성객 및 물류수송대책 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산자부가 중심이 돼 한전과 농기계업체 가전업체의 도움을 받아 정전지역 복구와 침수된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수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농림부는 농작물피해복구를 위한 기술 인력 자재 지원 등에 나서고,복지부는 침수지역 이재민 응급구호와 방역대책에 주력키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경기 회복에 걸림돌 가능성

정부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2차 추경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번 태풍이 북핵문제,이라크 전쟁,SK글로벌 사태,사스,화물연대 파업 등에 이은 또 다른 경제악재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경기가 2분기에 바닥을 치고 점차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공식전망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이 1.8%에 그친 상황이고 3분기에도 노사분규 물류대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생산 투자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아직은 경기바닥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특히 이번 태풍이 울산과 여천 등 산업단지를 강타한 점도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자칫 4분기 경기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의 추경편성 등을 통해 태풍 피해가 경제전반에 확산되는 것은 적극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김형배.정종호.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