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안화 압박 … 中 '무역전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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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평가절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절상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대한 중국의 "단계적 변동환율제 도입"방침이 미국의회나 기업계의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재선을 의식해야 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다음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직접 위안화 절상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중국측은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양국의 경제분쟁은 점점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위 높아지는 미국의 파상공세=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은 12일 "부시 대통령이 다음달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후 주석을 만나 직접 위안화 절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급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절상 논의가 '정상회담 테이블'로 옮겨지는 셈이다.
정상 간의 논의에서도 절충에 실패할 경우 양측 모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에서 APEC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미 '환율 조작'을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의원 34명은 지난 10일 '대중(對中) 보복관세'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무부는 60일 이내에 중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해야 하고 환율이 조작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2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11일 상원 외교위에 출석,"중국이 평가절상과 함께 미국 상품에 대해 추가로 시장 개방을 하지 않으면 중국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대중적인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국=미 의회의 보복관세 법안 상정에 대해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13일 칼럼을 통해 '무역전쟁'을 경고하는 등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리청강 중국 상무부 수출입공정무역국장은 "미 의회가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결국 두 나라 모두 패자가 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의 고정환율제를 둘러싼 논란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관련 국가들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중국은 위안화에 대한 유연한 환율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변동환율제로 전환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육동인 기자 dong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