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휴양도시 칸쿤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폐막(14일·이하 현지시간)을 하루 앞두고 가시적인 결과 도출에 부심하고 있다. 각국 대표들은 13일 선언문 초안을 마련한 뒤 막판 조율을 거쳐 14일 각료 선언문 최종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분야인 농업은 물론 비농산물 분야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차이가 워낙 커 선언문 최종안 채택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괄타결방식'이라는 다자간 협상원칙에 따라 현재 국가간 협의가 진행중인 서비스 분야도 시한내(2005년 1월1일) 협정 발효가 불투명하다. ◆비농산물 분야=비농산물 분야 협상에서 관세인하와 관련,선진국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자는 데 반해 개도국들은 각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복수 기준'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펴며 맞서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공산품 분야에선 적극 개방과 관세율 대폭인하를 강조하는 반면 국내 기반이 취약한 수산물과 임산물은 관세율 인하 최소화 등 점진적인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수산·임산물에 있어서는 일본과 입장이 상당히 비슷한 만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 EU도 비슷한 입장이라 주요국과 공동의 이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서비스 분야 협상은 2001년 6월 회원국들이 제출한 양허(시장개방) 요청안을 바탕으로 국가간 양자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양허 요청안을 보낸 국가는 미국 일본 EU 중국 캐나다 등 25개국. 이들 국가는 대부분 유통 금융 분야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에너지 분야를 추가로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미개방 분야인 법률 보건·의료 교육 등도 개방 요구항목에 새로 포함돼 있다. 법률의 경우 정부는 1차 양허요청안에 해외로펌의 국내 설립허용을 담되 국내 변호사 고용금지,국내 로펌과의 동업금지를 명시해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과 EU가 이같은 예외조항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향후 협상이 험난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은 작년 6월 중국 일본 등 아주지역 16개국,EU 스위스 미국 등 미주·유럽지역 14개국,중동 6개국 등 모두 36개국에 서비스분야 양허 요구안을 냈다. 아시아 개도국과 중동,해운거점 국가 등에 대해선 해운 건설 유통 금융 통신 분야의 시장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전략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