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개인 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 방식의 사적(私的) 회생제도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근본적인 신용불량자 대책도 되지 못한다는 국책 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사적 회생제도 적용은 부적합할 뿐 아니라 효과를 기대하기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KDI의 이같은 분석은 정부가 3백30만명(7월말 현재)을 웃도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더욱 활성화키로 한 것과 관련, 정책 집행의 실효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최근 신용불량자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신용거래가 불가능한,파산상태의 그룹인 만큼 법원을 통한 공적(公的) 파산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신용불량자 축소를 위해 등록 기준을 완화하거나 기록 보존기간을 단축(사면)하는 것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등 정책 왜곡만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