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문경간 철도 건설과 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 건설, 여수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12개 대규모 사업이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원선 전철 연장, 백궁~수원간 복선전철 건설 등은 경제성이 높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총 사업비 5백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전체 32개 사업 가운데 18개 사업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돼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도~임자간 국도 건설, 사옥도~증도간 연도교 건설 등 2건은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지역의 낙후도와 사업의 시급성 등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됐다. 예산처는 나머지 12개 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투입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를 평가한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대형 사업은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외에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부산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안산~청량리간 복선전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건설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99년부터 대규모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