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盧주재 안보장관회의.. 파병 본격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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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 이어 다음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라크 파병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이라크 현지의 정세와 안전 등 제반 상황을 좀더 소상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다음주초 국방부 주관으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실무조사단을 이라크에 파견키로 했다.
미국측은 한국의 이라크 파병요청 규모에 대해 "여단과 사단급 중간정도"라며 "한국군이 사단급의 다국적군을 지휘 관리하는 중심적 역할을 맡아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주 안보관계장관회의에는 노 대통령,고건 총리,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 국방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하며 파병문제에 대한 상황인식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정부는 NSC상임위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논의,"국민여론을 수렴해 신중히 대응해 나간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실무조사단'을 이라크에 파견키로 한 것은 파병으로 결론날 경우에 대비해 문제점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관련,군사전문가들은 "정부가 파병쪽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의는 NSC 사무처장인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열렸으며 정세현 통일,윤영관 외교,조영길 국방장관,고영구 국정원장,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또 반기문 외교,김희상 국방보좌관,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배석했다.
한편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파병규모는 자체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규모로 여단과 사단급 중간정도가 좋겠다"고 말했다.
롤리스 부차관보는 이날 방미중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만나 "한국군이 사단급의 다국적군을 지휘해줄 경우 폴란드형 다국적 사단을 모델로 다국적 사단에 배치된 외국 군대를 지휘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박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파병은 당위성과 규모 경비 역할,유엔결의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롤리스 부차관보는 "한국의 파병 거부시 주한 미2사단을 이라크로 빼낸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최 대표의 질문에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부인했다.
허원순·홍영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