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제조업협회(NAM)는 17일 중국이 위안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며 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국에 대한 교섭 및 제재조항)를 동원해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도 이날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4국의 '환율 조작'에 대한 행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미국의 대(對)아시아 환율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 최대 제조업계 이익단체인 NAM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WTO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301조에 의거해 중국 정부를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산업 및 농업단체와 노동계도 이 제소에 합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M의 제소가 실제로 이뤄지면,환율과 관련된 최초의 301조 제소가 된다. 스콧 몬트레이 NAM대변인은 "제소준비가 초기 단계지만 중국의 위안화 정책이 불공정 무역행위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하원의 돈 만줄로 중소기업소위원장을 비롯한 하원의원들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4개 동아시아 국가들의 불법적인 환율조작에 대해 정부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하원의원들은 결의안에서 "2000년 여름 이후 미 제조업계의 일자리가 2백70만개 줄어든 데는 이들 4개국의 환율조작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 4개국이 시장개입을 통한 환율조작으로 가격경쟁력을 15~50%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으나,행정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