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 주5일 수용 안하면 단축 시간만큼 임금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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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5일제 도입과 관련,노조가 월차휴가 폐지 등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줄이라는 지침을 회원사들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10대 지침'을 회원사들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이 지침에서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토록 하면서 노동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임금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즉 노조가 월차휴가 폐지,연차휴가 조정,연장근로 상한선·할증률 조정,생리휴가 무급화 등 개정법 내용을 단협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경총 김정태 상무는 "개정법은 부칙에서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개정법 취지에 맞게 바꾸도록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월차휴가 폐지 등 단축에 따른 보완내용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