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재벌정책의 '칼날'을 무디게 할 수 없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30대 기업 구조조정본부장들에게 투자 확대를 촉구한 19일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한국경제연구원 초청 강연회에서 공정위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조찬강연에 참석한 조 부위원장은 한시간 남짓 진행된 강연을 "구 소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독점이 가져오는 폐해"라는 말로 시작했다. 그는 "홍콩(마이너스 0.5%) 대만(마이너스 0.1%) 싱가포르(마이너스 4.2%) 등 올 2·4분기에 많은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이런 세계적 추세에 비춰보면 우리나라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공정위 정책과 활동의 정당성을 설명해 나갔다. 출자총액제한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를 강화하든지 완화하든지 하려고 하면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또 제도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위원장은 지주회사 및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에 대해서도 기존 공정위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지난 18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용역 보고서와 부당내부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좌승희 한경연 원장은 이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공정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공정위가 기업을 왜 불편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