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의 자산운용사들에도 연기금 운용의문호가 개방된다. 또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유치와 함께 국내 자산운용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1일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북아 금융중심 추진 방안'을 마련,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확정한 후 정식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과 달리 금융업의 특성상 세제 지원만으로 세계적 기업들을 유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싱가포르처럼 연기금 운용의 일정 부분을 외국자산운용사들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민간 자산운용사들이 참가하고 있는 만큼외국 업체에 연기금 운용을 맡겨도 별 문제가 없는 데다 조세 지원보다 외국 금융기관 유치에 더 큰 핵심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동북아 금융중심 로드맵'의 단기 과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 유치 등을 통해 국내 자산운용업을 육성할 경우 동아시아지역 금융자산 중 뮤추얼펀드 부분의 6분의 1(일본 포함)∼3분의1(일본 제외) 가량을 유치함으로써 운용 수수료로만 최소 1% 이상의 국내 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간내 동아시아 금융허브로 부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금융산업 육성과 외국 금융기관 유치 등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수수료 이외에 각종 승수 효과로 최대 3% 가량의 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도 홍콩,상하이 등 동아시아 금융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들을 감안해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과제에 포함된다. 정부는 금융산업 육성과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투명한 시장'이 선결과제라는 판단 아래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증권 집단소송법과 회계개혁법을 조속히시행해 소액주주 뿐 아니라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통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금융관계 법령의 기능별 재편도 예정대로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자산운용업과 함께 외환 위기 이후의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관리공사나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 노하우도 성장성이 유망한 산업으로 보고 이를 육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과거 저축대부조합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 덕에 지금 론스타 등 구조조정회사들이 세계 각국에 진출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 나라도 이를 고수익 산업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적 자금 투입 후 매각 등의 부실 투신사 처리 방향을 연내에확정하고 늦어도 2∼3년 내에는 실행에 옮겨 시장 불안 요인을 정리하며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정부 지분 매각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