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해변에 펜션·콘도 난개발 '심각' ‥ 지자체 늑장 대응

"섬ㆍ해변도 난개발 심각."

섬과 해변지역에서 개발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펜션 콘도 등 각종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등 난개발이 빚어져 왔고 앞으로 내년부터 주5일 근무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이런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건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남 신안을 비롯해 고흥, 진도, 완도, 인천 강화, 경남 하동, 고성, 남해, 거제군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총 2천4백64건의 건축이 이뤄졌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도서지역과 해변지역은 모두 취락지구로 지정돼 지구 지정 후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전체 1백72개 지구중 85%인 1백47개 지구가 현재까지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특히 취락지구로 지정되더라도 5년 이내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 경우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위락시설 건축이 마구잡이로 지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진도는 전체 19개 지구, 신안은 11개 지구, 완도와 하동은 각각 2개 지구를 취락지구로 지정했으나 단 한곳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이 지역들에 허가ㆍ신고된 건축물은 2백2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