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구간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강행키로 했다고 한다. 공사가 1년 지연될 때마다 2조원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노선을 변경할 경우는 사업기간이 7년이나 늦어져 전체공사비의 1.2배에 이르는 22조1천여억원의 피해가 생긴다는 얘기고 보면 다른 대안이 있을 리 없다. 되돌아보면 그동안 소모성 논란으로 허송세월한 1년여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아깝기만 하다. 그런 점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공사와 경인운하 공사에 대한 최종결론을 또 미룬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인기영합적 정책은 불필요한 국력낭비만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소신있게 결정하고 또 과감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공사강행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이른바 '공론조사'를 거쳐 최종확정키로 한 사패산터널 관련 결정은 정부의 우유부단함을 재확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반발 세력과 대화하면서 명분을 쌓자는 의도겠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과정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1년9개월이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미 5천억원의 손실을 냈는데 얼마나 더 피해를 입어야 할 지 걱정이다. 경인운하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우선 추진하되 전체적으로는 경제성 및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초부터 이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해온 정부가 포기수순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3년여의 지루한 논쟁을 계속해온 사안에 대해 다시 최종 결론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환경단체나 불교계 등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할 것이 뻔하다. 하지만 대립된 이해당사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대화와 타협을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정부가 리더십을 상실한다면 국론분열만 심화될 뿐이다. 설령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대형국책사업은 경기회복에도 적지않은 도움을 주게 마련이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새로운 사업을 벌여도 부족할 판인데 이미 계획된 사업마저 차일피일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방사능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이나 새만금사업의 경우도 삐걱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특정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전체 국민과 나라에 이익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