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삼성車 부실책임 조사] 연말까지 100곳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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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경영으로 금융회사들에 손해를 끼친 48개 기업에 대해 조사 방침을 결정, 현장조사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다.
가장 먼저 조사에 착수했던 고합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통신 대우전자 보성 SKM 등의 기업주와 임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소송대상은 1백28명에 청구액은 1천3백75억원이다.
이 밖에 진도 대농 극동건설 등의 임원들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조만간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실제 소송액수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 회사가 망해 금융회사들에 5백억원 이상 손실을 끼친 동아건설 건영 진로 해태제과 해태전자 갑을 등의 임직원들도 조만간 소송장을 받게 된다.
예보는 공식적으로 조사 방침을 밝힌 48개 기업 외에도 순차적으로 조사대상 부실 기업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실 경영으로 인해 채권금융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그 결과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한 책임을 모든 부실 기업 관련자들에게 엄중하게 묻겠다는 것.
예보는 올해초 연말까지 약 1백개 기업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 대상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는 분식회계(대우 계열사)나 부실 계열사들에 대한 부당한 자금 지원(진로 동아건설), 대주주나 임원들이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진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해태상사) 등이다.
조사가 진행될 삼성자동차와 현대건설 하이닉스 고려산업개발 등의 주요 주주와 임원들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책임이 있는 경우 부실 책임을 가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게 예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