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건교.재경위 부동산대책 추궁

22일 열린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판교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정부의 '뒷북대책'을 비판했다.

◆건교위=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부동산값 안정대책을 따졌다.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정부는 최근 판교 신도시에 대형 평수 아파트를 당초 계획보다 2∼3배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이 경우 중소형 평수가 크게 줄어 신도시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만평 규모의 사설학원단지를 만들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에 국민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며 학원단지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최근 2년간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30여차례에 이를 정도로 정부는 임기응변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뒷북'만 치지 말고 보유세 강화 등 장기적 관점의 투기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안경률 의원은 "신도시 계획은 해당지역 부동산값을 올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으므로 세제개편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고,임인배 의원은 "건교부 재경부 교육부 지자체 등이 연합해 상설기구를 만들어 종합대책을 시행하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지나치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건설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의무화해 아파트값 폭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윤수 의원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떴다방'단속에 나섰지만 단속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단순히 처벌조항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책실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위=국세청 국감에선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양도세 및 자금출처 조사 등 각종 수단을 동원했지만 서울 강남 일부 아파트 가격은 두배 가까이 폭등했다"며 "국세 행정력을 낭비하고 세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투기하다가 세무조사에서 걸려도 관련 세금이 투기소득의 34%에 불과해 '부동산값 잡기용' 세무조사는 효과없는 '엄포행정'에 불과하다"며 "실익없는 부동산투기 억제에 인력동원을 자제하고 국세징수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세무공무원이 부동산 투기 단속 완장을 차고 분양사무소에 상주한다든지,부동산중개업소를 불심 검문하듯 들이닥쳐 장부를 가져가는 식의 전시행정적 단속은 근본적 투기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제도적인 투기근절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