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청년실업 대책'이란게 나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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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인턴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등의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청년실업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정부는 내년에 1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인 7%선까지 이른 청년실업사태가 개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에 관련예산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문제의 핵심은 20만개에 달하는 여유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이들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여부라고 본다.
수많은 기업에서 일손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실업자가 넘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주택공급시 우선 분양권을 준다거나 저리금융지원을 한다거나 군면제 혜택을 늘리는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보다 다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기업과의 근로조건 격차 축소를 위한 직·간접적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돼야 한다.
기업들이 고임금 부담에다 노사분규,인력조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신입사원 채용을 꺼리는 사실을 생각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긴요한 과제다. 이와 관련해선 대기업노조의 도덕성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노조는 자신들이 받는 혜택 때문에 하청기업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신규인력 진출 길이 막힌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나친 임금인상요구 등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실업률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선 최소 연 4%정도의 성장은 이뤄져야 하지만 올 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란게 지배적 의견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가 회복되고 경기가 살아나면 일자리는 자연히 늘게 마련이다.
실업문제 해소에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