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직자에게 주는 일종의 최저 생계자금인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이른바 '가짜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불황이 장기화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취업을 하고도 실업자로 거짓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산층의 몰락은 사회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적발건수는 모두 2천4백5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2백81명보다 7.4%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9억8천3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부정수급액의 2배 가량인 18억5백만원 상당을 반환토록 조치해 모두 7억9천5백만원을 환수했다. 지방청별로 보면 경인청이 7백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6백84명, 부산청 3백82명, 대전청 2백73명, 광주청 2백30명, 대구청 1백80명 등의 순이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건수는 지난 2000년 3천9백67명, 2001년 4천4백31명, 2002년 4천5백54명 등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도 크게 늘어났다. 상반기중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18만3천2백1명으로 작년 동기의 15만2천1백6명에 비해 20.4%나 증가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도 25만2백9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2만9천4백88명)보다 9.1% 증가했으며 실업급여 지급액도 4천3백51억원에서 4천6백61억원으로 7.1% 늘어났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줄어들자 취업을 하고도 실업자로 등록해 실업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취업을 하면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내기 때문에 취업자가 실업수당을 받는 것을 적발해 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실업상태에 있다 취업한 사람 가운데 고의적으로 속여 수당을 타낸 경우도 있지만 제도를 잘 몰라 실업수당을 받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한달에 두번씩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의료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해내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