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 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될 경우 한국이 대체전력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5조4천억여원에 달하는 만큼 남북 긴장완화 이전까지 2사단을 옮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라크 추가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2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서면자료를 통해 조달본부 자료와 공신력 있는 외국 자료를 분석하면 미2사단의 보유장비의 단가와 총액은 5조4천8백50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미2사단이 보유 중인 장비는 다연장로켓(MLRS) 등 지상장비 26억9천8백40만달러,AH 58D 헬기 등 항공장비 18억2천여만달러,어벤저 미사일 등 대공화기 5천1백90만달러 등 총 45억7천1백만여달러로 집계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미2사단이 재배치되거나 철수할 경우 전력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경상비용을 제외하고도 금년 국방예산 17조4천2백64억원의 31.5%,전력투자비 5조7천3백28억원의 95.7%에 해당하는 대체전력 비용이 국민 세금에서 충당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축탄약과 탑재장비 비용을 대체전력 비용에 포함시킨다면 그 액수는 5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박 의원은 추정했다. 따라서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미2사단을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한·미간 합의 하에 최근 미국이 요구한 이라크 추가파병 수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박 의원은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2%에 해당하는 2004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현 정부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GDP 대비 2.8%로 감액한 점에 비춰 미2사단 재배치 시 대체전력 비용은 정부의 가용재원상 심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국방장관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