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아 사업자 허가만 내주고…,오불관언(吾不關焉)인가."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통신사업 허가를 내줘 업계의 부실을 초래했다며 통신정책의 문제점을 이같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통부가 지난 10년간 52개 업체에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내줬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30개 사업자가 폐업했거나 합병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도 이익을 낸 사업자는 KT(1조9천억원),파워콤(2백억원),SK텔레콤(1조5천억원),KTF(5천3백억원),LG텔레콤(7백억원) 등 5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업체는 만성적자로 부실화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통부는 사업자 허가와 관련해 총 3조7천억원의 출연금을 거둬들이는 등 재원확보에만 급급할 뿐 시장여건이나 재무상황,기술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유효경쟁 체제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