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연한 환율의 필요성과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엔화가 큰 폭으로 평가절상되면서 우리 원화 또한 동반 절상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엔화가 평가절상되고 있는 배경을 보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대미무역에서 대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러나 EU는 작년부터 최근까지 유로화를 큰 폭으로 평가절상시켜왔으나 일본은 국내 경기침체를 이유로 환율을 평가절상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의 엔화 평가절상은 뒤늦은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미국은 일본의 경기침체를 고려해 환율절상 압력을 가시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어서고 있고,내년 미국 대선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무역수지의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이미 큰 폭으로 유로화를 평가절상시킨 EU 역시 엔화 평가절상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보면 지금의 엔화 평가절상은 이미 예상된 것이며 또한 이러한 추세는 미국의 국내적 여건과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렇게 엔화의 강세,즉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 원화도 평가절상 압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달러화의 약세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은 우리도 일본과 같이 대미 무역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 그동안 원화를 평가절상시켜 왔으나 문제는 미국이 유로화 절상과 비교해 그 폭이 작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원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평가절상될 경우 우리경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추가 침체되는 것은 물론 무역수지 악화로 우리의 대외신뢰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엔화의 평가절상 추세를 주시하며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통화당국은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원화가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절상될 경우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개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목표환율의 적정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전체 무역수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정해 이 수준에서 환율 방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국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투기적 심리에 의해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평가절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화 환율이 엔화 환율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의 기초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환율이 과도하게 평가절상돼 우리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경우 원화 환율은 다시 큰 폭으로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국내 경기침체와 여러 가지 불리한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지금 대미 무역수지 흑자 외에 원화 환율을 크게 절상시킬 국내적 요인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절상 압력을 줄이기 위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98년부터 최근까지 대미 무역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에 민감한 때는 대미 무역 흑자 폭을 축소해 그 압력을 잠시 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양국간 무역수지다. 중국의 경우도 미국은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중국의 전체 무역수지 규모를 강조하면서 환율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미국의 평가절상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줄이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imjs@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