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117조'] (이색 사업) 로또수입금으로 임대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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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에서 눈길을 끄는 사업은 단연 '로또아파트'다.
로또복권의 수익금 중 70%를 떼어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 중 1조2천6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로또 수익금중 70%인 8천8백억원을 떼어내 임대주택을 짓는데 사용하겠다는 것.
예산처는 이 자금이 국민주택기금으로 흡수돼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또 수익금으로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내년중 총 1백60억원 가량을 들여 경찰 순찰차용으로 1백50대의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주행시에는 일반연료를 사용하되 저속ㆍ출발ㆍ정지시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일반 차량보다 30% 가량 적다.
이와 함께 기상용 슈퍼컴퓨터 2호기가 5년간 임대 방식으로 도입된다.
성능은 1호기의 50배 수준으로 보다 좁은 지역에 대한 일기 예보를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가령 현재는 '서울ㆍ경기 지방 흐리고 한때 곳에 따라 비'라는 식으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예보되지만 이 컴퓨터를 도입하면 '서울 서초구 흐리고 오후 3∼4시 사이에 비 1mm 미만' 식으로 바뀐다.
또 태풍과 가뭄 호우 등의 기상 예측이 2배 이상 빨라져 연간 2천억∼3천억원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사회ㆍ경제적 가치는 연간 3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4억9천6백만원을 투입키로 한 '노숙자 드롭인(drop-in)센터'도 이색 사업으로 꼽힌다.
서울과 부산 등 4개 대도시 지역에 설치될 이 센터는 노숙자를 개개인의 특징에 맞는 복지시설로 보내기 위해 거리노숙자를 심사하는 기능을 맡는다.
노숙자들에게 세탁 목욕 진료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