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국세 세입을 올해(1백14조9천억원)보다 6.4% 증가한 1백22조3천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같은 세수입은 실질 경제성장률 5.6%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너무 낙관적인 추계라는 평을 받고 있다. ◆ 법인세 줄고 이자소득세 늘어 정부는 내년 경제가 내수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이자율도 높아져 부가가치세(10.4%) 특별소비세(17.1%) 등의 소비세와 법인세 원천분(24.9%, 법인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원천징수액), 이자소득세(6.6%) 등이 올해보다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상속ㆍ증여세 수입은 37.3% 늘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 사업자와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소득세 역시 경기회복 영향으로 전체 국세증가율(6.4%)을 넘는 10.5% 증가를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 기업실적이 워낙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 내년에 걷힐 법인세 신고분은 올해보다 14% 줄 것으로 추정됐다. 법인세 전체로는 2.4%(2조8천억원) 감소, 2001년 이후 3년만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침체로 술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 주세 세수입도 올해보다 9.5% 정도 줄여 잡았다. ◆ 1인당 조세부담액 18만원 증가 국세 수입(1백22조3천억원)과 지방세 수입(31조1천억원)을 내년 연앙인구 추정치(7월1일 기준 인구수)인 4천8백19만9천명으로 나누면 1인당 조세부담액 3백18만원이 나온다. 이같은 액수는 올해(3백만원)보다 6% 증가한 것이다. 반면 조세부담률은 올해 22.8%에서 22.6%로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부담률은 총 국세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으로 국민들이 생산액중 얼마를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낸다. 관계자는 "분모인 경상성장률은 8%(실질 GDP성장률 5.6%+물가상승률 2.4%) 증가하는데 비해 국세는 6.4% 증가에 그쳐 비율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